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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 경제는 '윤석열 리스크'…현 정권은 '3무정권'"

2023-0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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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지금 한국 경제는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은 필요할 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하는 것이다"며 "지금(현 정부는) 비전의 제시도 없고,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에 정책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재한 3무(無)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과거를 탓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남이나 전 정부 탓할 것 같으면 정권을 뭐라고 잡았겠는가. 우리 책임이라는 자세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해서 버스요금은 필수생계비"라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은 동결을 결정했고, 난방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 가장 먼저 저희가 결정하고 집행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도정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 역시 인상의 요인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인상을 하더라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시기를 늦출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최소한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몹시 안타깝다"며 "난방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폭넓게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다 당연한 일인데 지금 윤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내세운다든지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라살림을 오래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이고 가구당 지원을 했을 경우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인데, 지방세수 문제라든지 재정여건으로 봐서 전제 도민에게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다"며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은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역할을 통해서 지원 폭과 정도를 높이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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