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를, 통신사에는 통신요금 세분화 등을 지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민 경제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통신사 등을 겨냥해 인위적인 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 통신시장 경쟁촉진안 상반기 내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통신비 경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대 은행들의 여·수신시장 점유율이 60~7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의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하면서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른바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 통한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취약 차주 보호 방안으로는 사금융 이용자 중 1년간 성실 상환자에 한해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과 3년간 10조원 이상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등이 언급됐습니다.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선 통신요금을 세분화하는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간·계층·기간별 요금 다양화로 부담을 줄이고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 품질 평가와 알뜰폰 확산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인위적 가격통제 우려도
아울러 주요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한다"며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동참한다면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할인 수준을 동절기 59만2000원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된 계층에는 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 수준에서 동결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지원 금액도 종전 1인당 연간 300만원에서 350만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44톤의 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하는 등 농축수산물·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조치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은행과 통신사 등의 경쟁이 좀 제한적인 부분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이들 업체가 경쟁하면서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기업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