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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솔

경기도,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 보완…종합대책 수립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추진

2023-03-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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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경기도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가 급증과 강력범죄로의 연결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위한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그동안 스토킹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이 부재해 행정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와 보호자를 지원하고, 법령·제도의 사각지대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목표 11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피해예방 대응 요령 교육
 
아울러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 돼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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