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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인터뷰-상)김재진 KIPF 원장 "공공요금 인상 '공론화' 필요…취약 보호 추경 필요"

'나라 살림' 분배 부담 비율 공론화해야

2023-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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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공요금을 현 상황에서 놔두면 안 됩니다. 정부 억제는 인상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차만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알리고 논의해야 합니다. 취약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진 KIPF 원장은 "코로나 이후 지난해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효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 효과의 가중, SOC 노후화 진행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재진 원장은 "국가가 공공기관과 합심해 이런 상황을 국민한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은 물가를 체감하지만 나라 살림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현세대가 낼 것이냐, 미래 세대가 낼 것이냐, 분배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 국민에게 오픈해 같이 논의 후 실행하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지난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내 물가 상승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사진은 김재진 조세연 원장.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추경과 관련해서는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서민 보호를 위한 추경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중기재정계획에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회 구조·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고용 증가와 투자 활성화를 거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경제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며 세입이 줄어든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고 그 중심에 대기업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부의 편중이 심하고 자산의 편중이 너무 심하다. 조세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재분배인데 재산세 비중이 작으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게 됐다. 다만 그 대상이 이제 너무 광범위해지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3월 결정된 공시가격이 인상돼 주택 가격이 내려간 상당수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 보유자 대비 4% 수준으로 낮춘다는 큰 틀 아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극복 여부가 세제뿐만 아니라 금리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러한 세제 지원 방안만으로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은 김재진 조세연 원장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 프로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재정·조세팀장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팀장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공동평가단 평가위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과 사회안전망위원회 위원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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