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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도전…민주당, 이러지도 저러지도

국민의힘, 동일노동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 명시한 근로기준법 발의

2023-06-06 06:00

조회수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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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정의당과 공통 공약이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윤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결집에 나섰지만, 여당이 진보진영 의제를 선점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동 건 여당 노동특위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형태’가 담기지 않으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의 과제로 꺼낸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이번 달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노동자 곤봉 진압하더니"숨은 의도 파악 나선 야당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을 지원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 탄압 이슈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온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진정성 없는 ‘물타기’ 법안 발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내용만 본다면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숨은 의도를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으로 한 차례 비판을 받은 후 노조를 향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가 되자 물타기용으로 법안 발의만 하고 끝낸다면 굉장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 기업에서 반대가 생길 것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쳐야 실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라며 “그동안 진척이 있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나눈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건설노조 지부장 분신 사건, 경찰의 노조 집회 곤봉 진압 사례 등을 열거하며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라며 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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