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박주용·최수빈 기자]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노동·연금·교육개혁'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노동개혁은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금개혁은 뚜렷한 방향도 없고 진척도 없이 표류 중입니다. 노동개혁에 이어 최근 고삐를 죄기 시작한 교육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파장과 맞물려 교육현장에 혼선만 가져왔습니다. 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실현을 위한 속도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개혁'보다는 '혼란'만 부각되고 개혁 동력도 상실되는 모습입니다.
교육개혁 급발진에 민심 '부글부글'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 파장과 맞물려 교육개혁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하면서 촉발됐는데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주문했다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정부·여당이 급하게 진화에 나서며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자극할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평가 강화 등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학력진단 평가 대상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성적 줄 세우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교육개혁의 급발진은 물론,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은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3일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19~21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1.7%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주째 30%대 중반을 유지해 오다 이번 수능 관련 발언의 영향으로 30%대 초반으로 급락한 겁니다.
특히 학부모 세대인 40대와 50대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40대는 지난주 24.9%에서 이번 주 18.4%로 6.5%포인트, 50대는 지난주 35.4%에서 이번 주 30.1%로 5.3%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40대의 부정평가 응답도 오르면서 80%를 상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 56.9%는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수능을 앞둔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36.2%는 '공교육 중심의 원칙적 발언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40대와 50대에서 60% 이상이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과 대구·경북(TK)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개혁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연금개혁도 동력 상실…"당분간 표류"
앞서 윤 대통령이 고삐를 죄었던 노동개혁 역시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개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노조때리기로 일관해 온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최근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공식적 대화 창구마저 사실상 닫히면서 추진 동력이 더욱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개혁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논의가 멈췄는데요.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 속에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결국 오는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인데, 연금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더라도 정책 추진 시 충분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 실현 자체가 올드하고, 특히 교육개혁은 사교육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자고 주장하지만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정부 3대 개혁은 당분간 계속 표류할 것"이라며 "개혁을 위해서는 시행령보다 입법이 필요한 데, 노동개혁·교육개혁 관련 방향성도 확정 짓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협치는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알아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아마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이슈만 소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가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도로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와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박주용·최수빈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