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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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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쌍특검' 거부가 이해충돌?…대장동 특검은 '방탄특검'"

윤재옥, 대통령 탄핵 사유 주장에 "어떤 논리로도 불가능"

2024-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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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특검"이라며 "그런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데 대해서도 "쌍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고,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닌, 총선 재점화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7년 이후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 역시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과 관련, 주가조작 사건은 제일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자금 흐름이고, 사실관계"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더 밝혀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가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도이치특검이)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돼야 하고, (기간이) 석달, 넉달이 돼야 하는지. 변호사 한 분이 1주일이면 뒤집어 쓴다"며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제발 터무니 없는 싸움 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도 열렸는데요.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며 "이상민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좋은 분이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라며 "경험해보면 아는 분 보다는 정평난 분을 모셨을 때 결과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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