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녹록지 않은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윤 대통령은 들러리 외교의 후폭풍에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 역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이명박(MB)정부 시절 방송 장악의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문제, MB-뉴라이트 계열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하반기 정국을 흔들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①방류 초읽기 들어간 오염수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일본 측에 3가지 제안을 하면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오염수 방류 용인에 대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외면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에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는 야권의 거센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2조 사업 뒤집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관련 논란은 윤 대통령에게도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침묵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국정조사 추진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여권은 연일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서고 있지만, 특혜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불신은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7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는 관련 의혹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MRU) 내 빌뉴스 세종학당에서 '리투아니아 공화국 헌법'의 한국어 번역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정국 화약고 'MB맨 이동관' 지명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 역시 정국을 흔들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야권에서는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논란과 MB정부 시절 방송장악 연루 이력을 들어 방통위원장 지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이달 말 이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특보가 지명될 경우 과거 다양한 언론탄압과 언론사찰 의혹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관 대통령대외렵력특보. (사진=뉴시스)
④'뉴라이트' 김영호 인사청문회
오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뉴라이트 계열의 대북 강경론자라는 점을 들어 통일부 장관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MB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대표적인 강성 대북 원칙론자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야권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대적 통일관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와 함께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은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여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논란은 향후 진실 여부에 따라 지속적 변수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 인사청문회 등 정국 주도권을 좌지우지할 요소들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