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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실리 외교가 경제 살린다"

2023-09-25 17:47

조회수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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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낮추고 반대로 세계 시장이 중국을 찾도록 하는 '비대칭적 디커플링(탈 동조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각종 규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나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느 한 쪽의 손을 잡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맺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중국과는 수출 등으로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세계 1, 2차대전 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패권 경쟁 상대국들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과 중국도 국제 교류로 단단하게 얽혀있어 서로를 본격적으로 척지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다만 자칫하다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우리나라에 둘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자택일 압력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 안보'라는 겁니다.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리스크 강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국 과의존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외교를 할 때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입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았던 국제유가는 또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통령 부부의 외교 행보는 아쉽기만 합니다. 논란이 생겼을 때는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말로 변명을 하고, 대통령실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해외취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연신 A4용지만 들여다보는 등 예의 없는 행동도 종종 포착됩니다.
 
경제지표는 연일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으며 수출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외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두 강국 사이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행보를 보이길 바랍니다. 
 
부산항에 쌓인 컨테이너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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