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 악재로 최근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부활시키는 등 부동산 PF 부실화 방지에 나설 계획이나 후속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PF 조정 신청사업 15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PF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사업장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민관합동PF 조정위가 재가동된 건 약 10년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2~2013년 가동하는 등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PF 조정위를 재가동시킨 건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사진=뉴시스)
이미 시장에서는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크게 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날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4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9건) 대비 74.9% 증가한 규모로 지난 2006년 491건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 속에 PF 연체율까지 치솟고 있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2.1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7.28%에 달해 지난해 말 10.38%에서 반년 만에 6.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관합동PF 사업장들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PF 조정신청 건수 총 34건 중 우선 선정한 15건은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경기도 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비롯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하거나 공사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공공사업 참여자와 민간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들어 조정 여부와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현재까지 총 총 3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 조감도.(사진=뉴시스)
다만 공공과 민간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양측과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2차 실무위원회에서 검토, 이달 말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남아있는 18건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이라며" 정부에서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단계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다 보완된 후속대책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