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경제발전의 공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돌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건국 결단과 농지개혁에 대해 "누구나 땅을 갖고 공부할 권리를 누리고, 자유롭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을 일으켜 세운 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등도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으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편향적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경제 정책 방향으로는 노동개혁과 규제혁파, 독과점 해소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높은 상속세율 문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경험과 관행이 축적돼야 하고, 시장 여건도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여기에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와 2세대를 지나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