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0명대 출산율'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소멸 시점을 예측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재정포럼 5월호'를 통해 제시한 저출생 대책은 그야말로 민망한 수준입니다. 여학생을 1년 먼저 입학시키고, 노인들은 해외로 이민 보내자는 황당한 제안인데요.
여학생 조기 입학 제안의 근거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을 1년 일찍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제시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접근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성차별적 발상을 강화할 뿐입니다.
'노인 은퇴 이민'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가능 인구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을 노인을 내쫓아 해결하겠다는 발상인데요. 노인 세대를 사회적 짐으로 여기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세대 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일하는 부부, 특히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검증된 해법으로 거론됩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대책'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학생 조기 입학 제안 같은 '탁상 연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 청년세대의 고민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저출생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