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일자리 창출을 막고 미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 검토에 착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논설기사를 기고하고, "규제 중 일부는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가하고있다"며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미 경제계는 의료보험개혁과 금융규제개혁 등 오바마의 규제강화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지난해 중간선거패배로 경제계와 관계회복에 주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백악관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든 집행기관에 대한 규정준수에 대해 '투명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지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더욱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춰 경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며, "친(親)기업 행보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