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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최시중·박영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강철원 전 실장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2012-06-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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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2억원 수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6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알선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차관 측 변호인도 "검찰의 제시한 기록들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심리를 분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명의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지 않고 강 전 실장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사건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과 변호인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세 변호인 측이 아직 기록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최 전 위원장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으며, 재판장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수술 후 호전된 상태이나, 기력이 없는 상태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담당의사가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퇴원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박 전 차관은 2007년 매달 1000만~2000만원씩 총 1억6000여만원을 각각 시행사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같은 명목으로 파이시티측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중국에서 귀국해 검찰 소환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구속을 면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의 결정 없이 구치소장 직권으로 심장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에 병행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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