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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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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융단폭격'에 전경련 '부글부글'

박 대표 "돈이면 헌법 짓밟나? 전경련 오만방자"

2012-06-19 15:43

조회수 : 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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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융단폭격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칵 뒤집혔다.
 
입법권을 쥔 제1야당 원내 수장의 공세인 만큼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글부글 끓는 속내까지 감추진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9일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절대 국회를 폄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심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의 품질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말이 좀 많이 나갔다"며 "재계를 비롯해 각계 입장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규제가 과연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찬찬히 뜯어보시길 바란다"고 충고를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이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전경련의 오만방자"라고 규정한 뒤 "돈이면 다 되느냐, 돈이면 헌법을 짓밟아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경련은 18일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회가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과도한 규제는 걸러내겠다는 뜻이다. 앞서 4일 내놓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주장과 함께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재계 안팎에서도 전경련의 의원 입법 사전 모니터링은 "입법권에 대한 제한이자 압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규제학회를 내세우고 한발 뒤로 빠진 것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다.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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