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0월21일은 제67회 경찰의 날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10만 경찰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방과 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낮 도심의 번화가에서,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서, 심지어 온 가족이 잠든 가정에서 조차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치안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치안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사회적 폭력과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학교 폭력, 성 폭력, 민생침해 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고, 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강력범죄의 증가,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발생, 외국인범죄 급증 등 경찰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2008년 54만건에서 지난해 61만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 건수는 41만건에서 38만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미국이 354명, 독일이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5년간 4천명씩 2만명을 증원해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셋째, 검찰과 경찰 간에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검경 협의를 하여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경찰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휘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6명의 청장 중에 1명만이 법정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직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찰관들의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에다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특성이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일반직과 대비하여 20% 이상 보수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당장 큰 폭의 인상은 어렵지만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때 치안서비스도 그만큼 향상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0만 경찰가족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