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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삼성, 美 ITC 특허침해 판결 불복.."재심사 요구"

2012-10-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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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005930)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자 삼성이 즉각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25일 삼성전자는 "이번 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며, 최종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는 ITC(판사 토마스 펜더)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직후 나온 반응이다.
 
앞서 ITC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이다.
 
애플이 당초 삼성의 침해를 주장했던 특허는 모두 7건으로, 이중 2건은 비침해로, 1건에 대해선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의 특허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두고 삼성 내부에서는 '미국식 보호무역주의 일환'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잇달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문화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ITC는 해당사안에 대해 6인 위원회의 최종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6인 위원회는 내년 2월19일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최종판결에서도 ITC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특허권 침해에 연루된 삼성 제품들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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