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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법무부, 2014~2017년 사법시험 선발인원 확정

2012-10-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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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합계 500명)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심의?의결하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을 유지해 합계 500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 선발인원 감축에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조기 확정해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함을 주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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