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 '광주지검 향응 사건', '성추문 검사 사건' 등 대형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솜방망이' 구형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6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열린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앞서 구형량 4·5·7년 안을 한 총장에게 보고했고 한 총장과의 협의 후 4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해 매주 화요일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때 구형이 4년으로 정해진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SK 횡령사건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최 지검장이 한 총장에게 보고했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 지검장이 판단한 다음 수사팀이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공판팀 당초 구형 계획 "최태원 징역 7년"
그러나 알려지기로는 공판 실무팀이 당초 계획한 구형량 7년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었다. 구형이 한 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4년으로 결정된 뒤에도 실무팀에서는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고 최 지검장이 다시 한 총장과 협의했으나 결국 4년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법원 양형기준상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는 기본형 징역 5∼8년, 감경사유가 있어 감경할 경우에는 징역 4∼7년을 권고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중 최하한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이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형이다. 선고의 전권은 법원에 있지만 검찰의 구형도 상당부분 고려되는 기준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최 회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최 회장 등이 법정에서 한 위증과 허위진술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 총장이 최 회장에 대한 구형량을 4년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최 회장과 한 총장과의 친분 때문이다. 한 총장이 법학과 77학번, 최 회장이 물리학과 79학번이다.
◇한 총장 "과거 최 회장과 테니스 친적 있다"
한 총장은 지난 2011년 8월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받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의 친분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과거에 최 회장과 만나 양재테니스장과 워커힐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쟝이 된 이후에는 만난적이 없다. 수사 관련 사항은 공사 구별을 확실히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에 구형된 최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상대 검찰총장
한 총장의 사건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키코 사건시 '은행 불기소' 입김 의혹도
김원섭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공대위)장은 "한 총장이 지난해 2월 서울지검장에 취임한 직후 간부급 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키코사건 담당 수사팀에 '은행 다 죽일 일 있느냐. 키코 수사부터 마무리지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있을 때에는 수사팀의 의견대로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한 총장이 취임하면서 '불기소'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해 5월 키코사건을 수사해왔던 수사팀 검사가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된 뒤 사표를 제출했고, 당초 2월 예정됐던 키코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5개월 뒤로 미뤄졌다. 결국 7월 은행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한 총장의 책임론은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내곡동 사저부지 부당매입 의혹 사건' 등이 졸속으로 끝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이라는 불만이 형성되면서 대두됐다.
이후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 비리사건'에 이어 '광주지검 검사 향응 사건',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추문 사건' 등 대형 사건이 불과 한 달 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함께 "검찰이 망하려나 보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총장 면전에서 '거취문제' 대두
특히 지난 주말 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급 토론회에서는 '한 총장의 거취문제'가 대두됐다. 대부분 간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총장의 면전에서 ‘거취문제’가 직접 거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일선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
여기에 한 총장이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한 총장은 지난 19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과문은 기자들에게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해 배포한 것이었다.
이날 기자들이 한 총장의 육성에 의한 사과를 듣기 위해 퇴근하는 한 총장을 막고 섰지만 그는 기자들을 천천히 훑어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일국의 검찰총장 정도의 강단과 책임감이라면, 직접 육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26일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의 일선 평검사들이 속속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한 총장 퇴진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