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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TV토론)朴, 文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질문에 '동문서답'

"고령화 폐지 추진해서" vs "법이 중요한 것 아냐"

2012-12-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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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질문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TV토론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 삼은 게 참여정부다. 그 대책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면서 "(그런데)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박 후보도 공동발의에 참여해서 새누리당 분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 제출했다.반대때문에 폐지는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안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고령화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 어른신들 노인층 빈곤율 OECD 국가 중 3배 될 정도로 높다. 어떻게 소득 보장과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동문서답을 내놨다.
 
이어 문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 컨트롤 타워를 없애면 대책이 빈약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 총선 때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세 배 높이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내 반대했다"면서 "선거 때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현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콘트럴타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다. 지금은 본인연금 체제에 아주 포함시켜 여러가지 비용 줄일 수 있고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 있고 소득 비례 연금으로 해서 생활 될 수 있도록 더 완벽한 노인소득보장을 공약했다"면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며 국민 선택 받으면 실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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