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아동 음란물 시청이 아동 성범죄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288명(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성범죄자보다 아동 성범죄자가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성범죄자의 7%, 아동 성범죄자의 16%가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의 5%, 아동 성범죄자의 13.7%로 아동 성범죄자가 일반 성범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인 음란물에 대한 성적충동은 일반인 77.5%, 성범죄자 64.9%로 일반인이 더 높은 반면, 아동음란물(일반인 5.9%, vs 성범죄자 10.2%)이나 폭력음란물(일반인 11.8%, vs 성범죄자 17.1%)같은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더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56.8%는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성범죄자와 일반인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가입한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통해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