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오는 4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한 후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룡 부처라 불릴 정도로 몸집을 불린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여야는 각각 6인(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오는 5일 인수위와 야당의 추천 인사 각 3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6일과 7일에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가동키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기본법과 37개의 관련 법안이 인수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치권은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내놓았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여야 의원총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통상부 등을 향해 공통된 지적을 하는 분위기였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에 다른 부처의 많은 권한이 이관돼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활하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미래부의 수장이 사실상 차기 정부의 실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로 인해 여야 협의체 조정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쏠린 일부 업무가 제자리를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부처 간 견제 차원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분산 필요성이 대두되는 모습이다.
인수위의 발표 직후 불거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관 문제도 수정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지만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외교와 통상의 분리, 산업과 통상의 결합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송장악의 시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축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 및 업무 문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실 승격에 따른 논란,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격하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여야 협의체에서의 인수위 원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 "물론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까 최대한 협조해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의체와 관련, "협상 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못 잡았다"며 "그 대신 1차 목표는 14일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은 잡혀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선 "신설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게 5년짜리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찾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를 하고, 방통의 기능은 그대로 놔두는 등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수정의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