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시장 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인상분을) 전월세(보증금) 말고 전가시킬 방법이 많아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2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법으로 정해진 만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1회만 보장되며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법제화시켜 이를 어기는 임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