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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종합)

찬성 168표, 반대 97표

2013-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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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지속된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는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새누리당은 적격,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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