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치권의 '쇼'가 도를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이미 계획된 정책을 새로운 것인양 합의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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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하고 중단됐던 추경심사를 이날 재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증세를 비롯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 연속 추경안 심사를 거부했지만, 이 합의를 근거로 심사에 다시 참여했다.
특히 예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밤 심야협상을 통해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며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뭔가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어 추경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는 이미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업무보고 때 발표한 정책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2~3%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혜택을 주고, 고용을 증대시키면 5~6%의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이 중 기본공제율은 낮추고 추가공제율은 높이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내 놨다.
올해 하겠다고 했던 정책을 한번 더 하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한 것이 합의로 연결된 것.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입은 약 2000억원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안 중 15조8000억원을 적자국채발행으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추경안이 합의처리 되면 2000억원이 16조원에 가까운 빚을 허용하는데 결정적인 열할을 하게 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사를 재개한 후 주말에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