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결정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4명과 '댓글녀' 조력자로 알려진 일반인 이모씨가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19일까지다. 또 권영세 중국대사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18일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마친 후, 신경민·진성준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이 고발했던, 실제로 손과 발이 돼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과 문제의 댓글 작업을 했던 여자 요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신경민·진성준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을 밝혔다.(사진=김현우 기자)
박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 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모 여요원과 그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씨, 이모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이상 다섯명에 대해 오늘 오후 5시에 서울고검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의 북풍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안기부 직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국정원의 상명하복을 들어 무죄나 책임 없음을 탄원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확정판례로 상명하복 체계는 그럴때 쓰는 게 아니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는 기소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민병주 전 단장의 진술이다. 민 전 단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진술 번복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경우 원세훈 전 원장이 '좌파 정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걸 누적적으로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기소 유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실형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이라서 봐주고, 윤리지원관실 직원이라서 봐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의 거대한 전말이 드러나도록 한 국정원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선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의 '매관매직' 보도에 대해선 "해당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의 두차례 검찰조사에서 입회한 변호사가 허위라 증언했고, 검찰도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잘못된 보도로, 명예훼손 당한 민주당과 김모씨가 함께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부겸 전 의원의 측근 A팀장이 김모 씨와 40차례 통화하고, 그것을 대가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면 또 다른 수사 기밀 유출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전날 박범계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몸통'으로 지목한 권영세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현 중국대사)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김용판 전 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조작, 은폐, 축소하는데 기여했다"며 "공직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