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분기 중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해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김기현 정책위의장·나성린 제3정조위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각에서는 제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느 정도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문이 바로 그거다. 앞서 금 현물시장에서 실제 거래하는 금 사업자와 간담회 가졌는데 금거래소가 개설되면 품질보장·거래 투명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자료 거래하고 있던 부문에 대한 과세당국의 태도다. 그래서 국세청 세정당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 관련 사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마련했다. 금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꺼리는 부분도 대부분 세금 때문인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감세율을 0% 적용하고, 금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많이 하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혜택 을 부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도 중복으로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마련했다. 정확히 통계 수치로 얼마나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래된 거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겠지만 거래 시스템 정착되고 하면 금 거래가 상당 부분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거래되는 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금 선물거래 계약 계획은 없나?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나?
▲금 거래 규모 예상은 계략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금거래소 장점이 부각되고 인식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 부분 금거래소를 통한 금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금선물거래는 지금도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는 외환 보유고 등과 관련 있는데 오늘 마련한 금거래소 설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도매업자가 100g을 매매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법인세 감면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물레이션 해봤나?
▲1금을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실물을 인출할 때는 1kg단위의 금지금, 흔히 말하는 골드바 형태로만 인출할 수 있다. 그래서 1kg에 미달하는 분량의 금거래를 할 때는 매수할 때 상승한 금액을 금거래 계좌 입금하고 금 100g을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금 거래 계좌이 금 100g이 매수되면 그렇게 통장에 기입된다. 나중에 시세를 보고 매도했을 때는 자기 통장에서 그만큼의 거래한 분량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입금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우 금거래소에서 계속해서 금 인출없이 금가격을 보고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금을 사고 팔고 반복하면 그때마다 부가가치세 부과하면 부담이 커진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물 인출 없이 장내에서만 통장상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는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지막 실물을 인출할 때 한번만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산 내역을 하면서 전체 고급매입규모가 3.4조원에서 4.5조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지금 금이 전보다 양성화돼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면 연간 거래 규모가 이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금 보관 장소는?
▲전체 고금매입 규모는 3.4~3.5조 수준이다. 금 절반 이상이 음성거래로 추산되고 정확한 금거래 규모나 시중에 어느 정도 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 자료에 있는 고금매입 규모는 민간연구소에서 금사업자 등을 통해서 추산한 것이다. 문제는 음성거래 규모 추산했는데 이 외에 밀수금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예탁결제원의 금보관 시설 문제의 경우 지금 예탁원은 일산에 금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다.
6개 지방에도 보관시설이 있어. 앞으로 금거래소 활성화되고 보관 늘면 추가로 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다. 또는 은행이라든지 금보관 금고를 가진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제휴를 통해서도 보관장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