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배드뱅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그래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의 배드뱅크(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 설립에 대해 그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드뱅크 설립은 현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무엇보다 금융기관 대출여력을 제고시켜줌으로써 금융시스템 정상화에 상당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또 "모기지 상환문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고, 시중 유동성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부실자산의 가치평가에 따른 일부 예상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 확대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인수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경우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배드뱅크의 설립자금 문제도 아직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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