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복건복지부는 5일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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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 등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전부 4388억원를 이미 지원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추경편성을 확약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내 논의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