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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은

유럽의회, ECB에 은행통합감독권 승인

SSM(은행단일감독기구) 출범 논의 나설 것

2013-09-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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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은기자] ECB(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유럽이 금융분야 정책 공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유럽의회(사진출처=유럽의회 홈페이지)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유로존 대형 은행들에 대한 ECB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통합감독권’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유럽의 150개 대형은행들은 ECB의 직접 통제 하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유로존 은행을 각국에서 통제해 왔다면 이 권한이 상당 부분 ECB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안의 핵심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금융거래 확립에 있다.  
 
ECB는 우선 은행들에 대한 조사권, 제재 부여,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아울러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해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유로존 국가들의 참여 기회도 열어놨다. 다만, 각국 정부의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하며, SSM(은행단일감독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감독권 승인은 은행연합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금융 통합은 유럽의 경제·통화 동맹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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