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관세청이 국가정보사업을 이유로 비영리법인을 만든 후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고, 수백억원대의 소관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에는 수년간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경영진으로 재취업했고, 관세청이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 관세청이 출신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물론 수익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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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6년 8월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을 설립했다.
2010년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로 이름을 바꾼 이 재단법인의 대표와 임원들 대부분은 관세청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퇴직 관료다.
이종운(관세청 서기관 출신)씨를 초대 사장으로, 출발했던 작은 조직은 성윤갑 전 관세청장이 이사장을 지내고, 김종호 전 부산세관장이 명예퇴직한 직후 대표로 취임하면서 전직 관세청 고위관료의 재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
현재도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연합회에는 피재기 전 대구세관장, 정세화 전 광주세관장, 여영수 전 인천세관장 등 4명의 이사진 모두를 관세청 출신으로 채웠다.
문제는 관세청이 전직 관료들이 모인 이 조직에 공공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수의계약된 유일한 사업자이며,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고 있다.
연합회는 특히 2010년 4월에 사회사인 (주)KCNET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관세청의 정보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CNET은 설립 두달만인 2010년 6월에 7억2000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DB정제사업을 수주했고, 2011년에는 46억3000만원, 2012년에는 67억원의 관세청 사업을 수주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55억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KCNET이 설립 3년여간 관세청으로부터 몰아받은 일감만 총 175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LGCNS, 쌍용정보통신,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는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그 자회사 KCNET은 관세청 일감을 받아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하지만, 용역의 과업제안 요청서를 모두 관세청이 작성하고 있고, 경쟁입찰도 관세청이 특정업체에 맞춤형으로 공고낼 수 있다"며 "관세청이 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내부거래를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했다.
실제로 KCNET은 설립 1년만인 2011년 8월에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업자로 선정됐다.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자장이 위원장으로 위원 6명 중 3명이 관세청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다. 특히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연합회의 당연직 이사로 돼 있다.
박 의원은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용역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과제입찰 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