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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소위구성 전격 합의..'민영화 금지'·'노조원 징계'는 난항

박기춘, 철도노조 대화 후 김무성에 제안해 합의 진행

2013-12-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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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여야의 파업 철회와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는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안하며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직접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정부를 설득했다.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한 합의사항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 성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박기춘 사무총장은 현재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머물고 있는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등과의 논의 후 합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박 사무총장은 김 의원에게 연락해 합의문을 작성했다.
 
ⓒNews1
 
두 의원은 합의 뒤, 각자 당 지도부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의원들과 구두로 논의를 거쳤다. 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전화 통화로 합의 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과 김 위원장은 29일 밤 12시 경에 만나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이후 양당에서 인준 후 30일 오전 11시에, 국회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합의사항이 미리 발표되자, 철도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오보'라고 밝혔지만, 이는 철도노조 내부의 혼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은 30일 "오늘 기자회견에 오기 전에 김명환 위원장과 통화한 후 합의안 그대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철도노조 트위터에 '오보' 트윗글은 삭제된 상태다.
 
어렵게 국회 국토위 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의 대상에 대해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이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돼 있지 않다.
 
민주당과 노조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철도산업법에 민영화 금지 명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한 사항이다. 그것이 문제될 일 없다"며 논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파업 노조원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구체화된게 없다. 박 사무총장은 "소위의 내용에 대해선 일체 논의가 없었다"며 "소위가 구성되면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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