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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1조789억원 추징

2014-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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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의 연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모두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수익을 조작해서 소득을 탈루하는 등 재산의 국외도피를 활용한 탈세수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역외탈세 조사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2010년에 5019억원을 추징했으며 2011년에는 9637억원, 2012년에는 8258억원을 추징했고, 2013년에 1조원을 넘기는 역대 최고액의 성과를 기록했다.
 
역외탈세 조사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은 국제공조 활성화의 영향도 컸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데이터를 기초로 61명을 조사해서 135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시작했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서 조사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와 정보수집공유활동을 통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끝가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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