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5일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또 다른 부실이 내재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조원에 달하는 외환이 들어왔는데 환율이 왜 안 떨어지지 않느냐.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상품을 배에 실은 뒤 선적 서류를 이용, 무역 금융을 썼다”면서 “상품이 해외서 팔리지 않아 재고 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상품 대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아예 안 팔리거나 덤핑으로 팔리게 되면 업체들에 엄청난 이자 상환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무역수지와 더불어 예대 비율도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예대 비율이 낮아 한국은행이 많은 자금을 풀었다”면서 “그러나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중 은행들이 기업의 옥석 구분을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이번 추경은 명실상부한 ‘일자리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일자리 부분에 추경이 투입돼야 가까운 미래의 재정 지출을 절약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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