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곧 정부가 주택거래량 공식통계를 발표하면서 거래가 늘었고, 2.26임대차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2.26임대차선진화방안 이후 거래는 뚝 떨어졌습니다. 방안 발표전 시장이 한창 좋을 때 거래량이 이번 통계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잘 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죠."
2.26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거래가 사라졌다는 현장 중개업자들의 하소연과는 달리 통계상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장이 한창 좋았던 2월 거래분이 4월 반영되며 착시현상을 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5월 통계에서나 2.26임대차선진화 방안에 따른 거래 감소분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7975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14건보다 20.8% 늘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이달 1004건이 신고되며, 지난해 873건 대비 15.0% 증가했다.
정부가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2.26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계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4월 거래분에는 2.26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 전 거래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관할관청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60일에 달하는 거래신고기간으로 2월 거래분이 4월에 신고될 수 있다. 때문에 집계는 거래시점이 아닌 신고시점이 된다.
특히 2월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다.
김성인 대치동 행운공인 대표는 "연말연시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전세난이 심화되며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면서 "이 때 거래된 아파트가 4월 신고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2월 거래분이 반영되지 않을 5월 주택거래 통계에 2.26임대차선진화방안에 따른 여파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 통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자료를 받아 집계한다. 매달 15일경 국토부는 전월 전국 주택거래신고량을 공식 발표한다.
전월 거래가 다음달 중순경 발표되는 탓에 실제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2.26대책과 같은 돌발변수가 생겼을 경우 현장과는 더 큰 괴리를 보일 수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정부가 공개하는 부동산통계는 같은 조건하에서 시장의 큰 흐름을 볼 때 분명 유용한 정보다"며 "하지만 부동산대책과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시간차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통계로써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