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계는 이를 의료민영화의 정지작업으로 규정,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와 장성 요양병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유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긴급 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TFT를 구성한다.
이후 오는 13일 1차 시국대회를 열고, 15일부터 전 지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와 함께 이번 개정안과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정책자료를 낼 방침이다.
17일에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낙하산 인사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23일 야당 국회의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약 5단체와 공동으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일 서울역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62개 지부가 참여하는 1차 상경파업을 펼친다. 이날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하고 총 4000~5000명의 노조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 전면투쟁을 위한 총력전이다.
유 위원장은 "복지부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이미 의료법 위반"이라며 "초기나 말기나 암은 암이다. 의료민영화란 암은 이미 중기까지 와있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확대, 자법인 설립 등으로 의료 영리가 극대화되면 병원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후 민영보험은 활성화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약화되면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규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4년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 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2005년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 2010년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등을 통해서 구체화됐다"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배후에는 삼성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영리화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 3당은 끊임없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경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정부 방침을 수긍할 수 없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철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현 정권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입법권 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국민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12일 참여연대에서 유지현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