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국내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 운전면허를 소지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국자동차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노인교통안전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이용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운전면허적성검사에서 통제시력과 야간시력 등을 함께 검사해 면허 재발급 비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호주에서도 80세 운전면허 소지자부터 해마다 시력과 청력 등 각종 의학 검사를 하고 면허관리청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건강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출 받아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노인운전자의 청력과 시력, 반응시간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운전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안전제도는 70세 이상 1종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하는 정도다.
◇자료=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소는 국내에서 지난 2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60% 이상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하면서, 고령층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저하가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젊은시절 부터 운전을 해왔던 수백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내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행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더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자동차 업체 역시 고령 운전자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설계 개선 노력 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재교육 과정 개설 등과 같은 적극적 사회 활동을 통해 고령 운전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