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의 요청에 따라 감독에 나선지 네달여만에 '70%'(332/489명) 근로자자의 근로자성 인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나머지 30%와 관련해 "협력업체 직원들 다수는 근로자성 인정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통기사 등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채로 남길 원했다는 얘기다.
(사진=방글아기자)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많지는 않지만 월 1000만원을 받는 기사 등 자영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해 근로자성 인정을 원치 않는 기사들이 다수 있었다"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높아 도급으로 일할 때 직접고용됐을 때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혁태 정책관은 이어 "일부는 자영업자로서 여러 고객센터와 계약을 맺고 일했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매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등 불리한 조건도 많이 붙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감독을 받게 된 협력업체 가운데 한 곳은 아예 고용부의 근로자성 인정 검토를 거부했다. 100명은 근로자 지위를 원치 않는다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는 전말이다.
권 정책관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종속성'인데, 협력업체, 개별 근로자마다 체결한 계약의 성격이 각각 달라 일부는 근로자지만 일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사업주에게 유리한지는 고용부가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고객센터 업계의 고용 관행이 무질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권혁태 정책관은 "근로자성 인정을 원했지만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와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도 "강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어쩔 수 없이 도급이라는 고용형태가 발생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접고용토록 하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 정책관에 따르면 고용부는 현재 해당 업계의 합리적 인사와 임금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