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결렬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최종 타결을 보지 못했다.

 

외교통상부는 2일 EU와의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Marriot County Hall Hotel)에서 현지시간 10시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잔여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먼저 지난달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최종 8차 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점을 환영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 관계자는 "일부 견해차를 좁힌 분야도 있었으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측은 관세환급을 인정한 것은 극히 일부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는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고, 우리측은 관세환급의 금지가 있다면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켜 경쟁관계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리할 것이 없다며 관세환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통상장관들은 회담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한 뒤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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