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양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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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정책 시행 시)주가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 조작의 유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2배로 급등하는데, 가격 제한폭을 30%로 늘리면 2배 상승에 걸리는 시간이 3영업일로 줄어들 것"이라며 "5영업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 3.7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어 "전형적으로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잘못된 사례"라며 "주식시장이 침체된 건 사실이지만 원인이 가격제한폭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은 전체의 1% 비중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은 "금융위는 선진국의 경우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시장은 낮은 공시 수준과 잦은 분식회계,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 시장 여건이 아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을 갖춰놓지 않은 채 개인투자자들의 위험만 키우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