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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외국인노동자 월급, 한국인 절반 수준

2014-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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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한국인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5년 간 외국인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2012년 평균 연봉은 1838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3108만원을 받은 한국 노동자의 59% 수준이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 출처=국세청)
 
특히 이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74%는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노동자도 18%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제보다는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불법체류자 등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146만3000명대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는 인원은 82만4000명 정도인데, 취업자는 79만1000여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이들이 내는 세금도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인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총 47만4289명 중 과세대상은 31만3210명이다. 2008년보다 무려 131% 올랐고, 급여액 기준으로는 140% 증가한 수치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됐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이들의 임금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면서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실태와 관련해 통계자료가 없는데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통계청, 국세청등 유관 부서와 협력해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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