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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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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2024-06-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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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1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튜버 달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 의무다. 세입자가 확인한 뒤 계약을 무르고 갔다"며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출을 받아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조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 되는 집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다음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만일 세입자가 그대로 입주했다면 그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겠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화성 병점 지역에서 한 임대인에게 100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주택 7채 중 6채는 다가구주택, 4채는 불법건축물이라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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