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대출이 늘어 집값이 올랐다며 대출은 억제하는데 주택공급은 또 활성화하겠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함에도 당국의 압박에 금리는 반대로 갔습니다. 경기회복과 가계부채 딜레마에 빠진 걸까요.
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 한도와 가중된 이자 부담 때문인데요. 전세는 보증금을 구하기 힘드니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죠. 또 월세 시장도 왜곡될 수 있고요.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정부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올해 1월 신생아 특례상품과 디딤돌 등 정책 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대출을 장려하고 6월까지 DSR 적용 2단계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갑자기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자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며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집값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이 다수 나오고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데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급보다 금융장세적 성격이다,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고 밝히다가 다음 달 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공급 대책을 내놓았죠.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 불확실성이 최대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서울 부동산 시장은 패닉 바잉까지 나타나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