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 중 14%를 추진곤란 유형으로 지정했다. 대책발표와 함께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는 구역 28곳들도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사업성이 낮아 주민 부담이 과도해져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들을 추진곤란 유형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한 곳이 미아16구역이다.
강북구 송종동 6·7·49번지 일대인 16구역은 면적이 2만1000㎡다. 미아사거리역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반면 16구역 주변에 위치한 미아9-1구역은 해제 대상이 아니다. 9-1구역은 5만3150㎡ 면적으로 지하철역과 거리도 16구역과 비슷하다. 개발 사업성 면에서 비슷하지만 한 곳은 뉴타운 구역이 해제됐고 한 곳은 계속 추진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구역 327곳들 중 40%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46%는 정체 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을 보내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 86%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 개발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구역 지정 남발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의 사업성이 떨어졌는데도 추진하거나 추진 가능 구역이 해제 구역보다 6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구역 유형 지정에서 사업성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ㄱ재개발은 독립된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해제 구역 선정에서 주민 동의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참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 추진된다.
서울시의 추진 지원책으로 기부채납을 축소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늘린다. 임대주택 매입비용은 높여줄 방침이다. 사업성을 높여 주민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요구 목소리가 적다고 서울시가 구역 해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전 시장 때 정해진 뉴타운 구역이지만 서울시가 행정상 책임이 있다. 불확실한 사업에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든 것에 대한 배상 등을 서울시가 먼저 해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은평 뉴타운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은평 뉴타운에 임시 공관을 마련하고 여러 방안들을 내놨다. 박 시장의 노력으로 뉴타운 미분양은 해소됐다. 하지만 이후 호화 공관 이사 논란의 단초가 됐다.
뉴타운은 부동산 거품 등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지정됐다. 이들을 사업성보다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추진할 경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뉴타운 출구 전략은 박 시장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현우 기자(Dreamofan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