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수혜자 중 억대 연봉자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등 고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금공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헤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9830건의 대출 중 459건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돌아갔다.
샘플 대상 대출자의 4.7% 수준으로 이용자 100명중 5명이 억대 소득자인 셈이다. 1·2차 안심전환 대출자가 34만50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만6000명 이상의 억대 연봉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안심전환대출 담보로 삼은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전체 평균 금액 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연소득이 5억4000만원인 40대 차주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위해 받았던 3억원의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례도 확인됐다.
샘플 9830건 가운데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 2000만~5000만원은 32%, 2000만원 이하는 34.6%였다.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전체 샘플 가운데 5.2%를 차지했다.
신용등급의 경우 샘플 중 45.3%가 1등급이었고, 2등급이 20%, 3등급이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3%, 경기 30.9%, 인천 8.8%로 수도권에서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갔다.
안심대출로 갈아탄 금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은 전체의 12.9%였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갰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