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새누리) 의원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월세가 대세인 대학가 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생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은 올 상반기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등 큰 인기가 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자로 뽑혀도 실제 계약을 맺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대학가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월세이나 반전세인 상황에서 전세임대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이 스스로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해야 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이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더라도 LH는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 여부 판단, 주택에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가능여부 통보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택소유주는 LH의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받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수익이 공개되는 등 복잡한 절차와 불이익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LH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에 학생들은 결국 대학가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가파르게 빨라지는 부동산 월세 전환추세 및 월세가 대세인 대학가 임대시장 현실을 반영해, 전세뿐 아니라 월세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제한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등을 우려한 조치며, 대학생 주택난 완화를 위해 면적 제한을 완화 해 대학생들이 중형주택을 방별 공유하는 등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