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시내 면세점 선정결과의 사전 유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사전에 유출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선정결과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7월 10일 오후 5시에 발표가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오전 10시 50분이다.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과 결과를 수집 중이어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내부 조사 결과 심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감찰팀을 통해 정황을 조사했고 일부 외부 통화 내역을 확인해서 금융위에 제공했고 수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선정결과 유출 의혹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 자료요구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심사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면세점 선정 구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심사위원을 공개했을 경우 사전에 해당 업체의 로비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개연성이 있어 심사위원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저희는 심사위원 선정과 관리에 간해 최선을 다해 외부유출이나 공정성 문제가 될만한 문제들을 철저히 차단했다"며 "심사위원을 공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커서 현재처럼 보안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이야기했다.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면세점 시장의 구조 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청장은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면세점의 주요 시장은 국내가 아니다.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의 80%는 해외관광객에서 나와서 시장 자체가 해외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해외 유사업체들,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바기닝 파워(협상력)가 있어서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는 독과점 측면에서 폐해가 예상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독과점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김낙회 관세청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