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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세계경제 불황에 더해 예기치 못한 ‘메르스 한파’로 관광과 내수, 수출이 곤두박질쳤던 한 해였다. 물가상승률은 0%대에 머물렀고, 경제성장률도 2%대를 벗어나지 못 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저성장·저고용·저금리·저물가·저출산이라는 5중고를 맞게 됐다.
올해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지만 민간에서는 2%대 성장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지난해보다는 높아지겠지만,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1%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은 오히려 축소가 우려된다. 다만 수출은 선진국 경기회복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절벽 우려…연간 3% 성장 어려울 수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울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제시했지만 민간에서는 2%대 성장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작년 메르스로 주저앉은 한국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수'였다. 하지만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 말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서 새해벽두부터 '소비절벽'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이 내년 상반기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제 주체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다시 꺾이면서 연간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2016년 경제전망'을 발표한 LG경제연구원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정부와 국책·민간 연구소 중 가장 낮다.
1%대 저물가 지속될 듯
올해에도 저물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년에 유가 급락 요인이 줄면서 다소 오르겠지만, 1%대 저물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경제기관들의 분석이다. 반면에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연 1.5%다. 내수회복과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값 인상효과 소멸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악의 고용절벽, 올해 전망도 먹구름
‘고용절벽’으로 표현되는 최악의 취업난 속에 그 해법으로 노동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에도 고용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의료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매년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235개 회원사 최고경영자들(CEO)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3%가 긴축경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2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여기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 대책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노동개혁 등이 완료돼도 고용절벽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출 회복, 한·중 FTA가 주요 변수
작년 한국의 수출은 유례없이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어렵게 만들어낸 무역 1조달러 시대도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곤두박질 친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저유가와 세계경기 침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올해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에는 마이너스였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4%가 줄어들었던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일반기계, 철강 등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올해 0.4%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신제품 출시, 올림픽 특수 등이 기회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수출 회복에 중요한 변수로 예상되고 있다.
정경부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