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업투자기반 확대를 위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국토부는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해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도 제공된다.
도시첨단산단은 올해 1차지구 3개소가 착공에 들어가며, 2차지구 6개소는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해와 천안, 청주 등 3차지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검토에 들어간다.
또한,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올해 상반기에 시범단지 5개소를 선정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기업투자기반 확대를 위해 규제 프리존이 도입하고,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한 민간 자본 참여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건물 리뉴얼 및 방치건축물 정비 각각 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노후화와 기준강화 등에 따른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개선 사업에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오는 2017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구간은 중부선 하남~호법 41km(1002억원), 영동선 여주~강릉 145km(3551억원)로, 민간이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한 후 도로공사가 준공후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안전점검 및 운행계획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운임인하, 서비스 차별화 등 경쟁 동비의 효과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은 올해 말 착공하고, 미래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동북아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