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방글아

배승희 "선거법 위반". 하창우 "정치적 의도 없다"

배 변호사 "서영교 의원 방문 정치적 지지"

2016-01-22 15:15

조회수 : 10,46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내년 4월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에 야당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안 논의를 위해 만났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하 회장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쟁후보인 새누리당 배승희 변호사가 22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하 회장은 "서 의원을 만난 것은 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2개 법안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변협은 출범 이후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왔고,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 회장은 이어 "법안 논의를 위해 서 의원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더니 국회에 없다고 해, 지역구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방문은 법안 논의 목적에 따라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배 변호사는 "하 회장이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또 "하 회장이 서 의원을 만난 시기는 지역구 예비 후보를 등록한 시점으로, 하 회장의 방문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과 중립의무위반 등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에 정치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하 회장의 방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한변협의 회장은 회원 변호사들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새누리당 영입인재 1호로, 서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젊은 전문가 그룹의 배승희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 방글아

  • 뉴스카페
  • email